어제 뉴스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 마이 갓!
정말 금투세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예가 확실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과 정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금투세 폐지, 유예, 시행을 예측해보고, 가상자산소득세까지 연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란?
일명 ‘금투세’로 불리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소득
공제 : (국내상장주식, ETF 등) 연 5,000만 원/(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 등) 연 250만 원
세율 : (3억원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25% (지방세 포함 27.5%)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금투세 배경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하지만, 주식, 펀드, 채권에 대한 시사 차익(배당 제외)에 대한 소득은 부과되지 않은 것이 현실
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과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차이점
증권거래세 :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과.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
금투세 도입과 유예
2020년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 등)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2년 12월, 시행 직전에 여야 합의로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폐지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또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금투세 시행
22대 총선에서 175석(지역 161, 비례14)을 차지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데 당이 유예 반대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2022년 11월 14일
“한국 주식시장이 역행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을까?”
2024년 7월 10일
25년 금투세 폐지 or 유예 or 시행
결론적으로 저는 25년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유예 60%, 폐지 30%, 시행 10%)
그 이유는, 금투세 자체 법안의 문제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의 총 유권자수는 4,428만 명입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자 수는 1,416만 명(23년 12월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사실, 금투세 시행은 개인 투자자 대부분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5년 간 투자 상의 손실 이익에서 차감
- 연 5,000만 원 공제(해외 250만 원)
- 기존 증권거래세 감소
어찌 보면, 증권거래세 감소로 단타 투자자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추후 내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미래의 나에 대한 감정이입
- 기관이 확실한 유리한 구조에 대한 불합리 또는 상대적 박탈감
대부분의 투자자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연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은 발끝도 못 미치지만, 금투세 도입 반대합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무주택자의 마음과 같은 이유랄까요?)
“아니 왜? 기관은 금투세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기관에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이중 과세 방지(법인세 등의 형태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하)
기관에 다른 세금이 있는지, 어떠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 저를 포함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단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뽀인트)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금투세 폐지 or 유예로 결론 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이해 시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채 유권자의 1/3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기분을 무시하면서 굳이 금투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과 법안은 종종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보다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된다는 점을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투세 유예(60%), 금투세 폐지(30%), 금투세 유예(10%)의 확률로 보고 있으며, 90% 이상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가 될 것이라는 근거와 이유
① 정치적 타협 :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② 시장 안정화 :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예 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제적 문제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기본적으로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금투세 대상인 큰 손들이 해외 시장으로 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과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또한 정치적인 책임에서 야당이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분위기에 맞물려 가상자산소득세 유예 확률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상자산소득세도?
금투세 폐지 or 유예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금투세와 같이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세도 함께 미뤄질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소득세
대상 : 비트코인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 가능한 전자증표
공제 : 연 250만 원
세율 : 20%(지방세 포함 22%)
시행 : 2025년 1월 1일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소득세도 같이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다보니 가상자산소득세도 2~3년 정도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높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더불어민주당 “공제한도 250만원 → 5,000만 원 확대” 공약을 걸었고, 현재 28년 1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금투세와 가상자산소득세 도입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분위기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야 할 내용은 금투세는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5,000만 원까지 공제 → 25년 대규모 매도 가능 → 가격 하락)로 24년 하반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폐지나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손들의 매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100% 확실한 것이 없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본질, 즉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 흔들리지 마시고 매도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하는 경제킹 루아빠였습니다.